[서평] 모두를 위한 자유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후기입니다.

몇십 년 후에나 올 먼 미래가 아니다. 곧 닥칠 현실이고 현재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AI 로봇의 경우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활용한다면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인간이 하기엔 건강에 해롭고 위험하며 무거운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을 AI 로봇이 대체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산업 현장에선 비용 문제를 이유로 도입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일자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에 있다. 불황이나 경영 악화가 아닌 직업이 사라지거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걱정은 당연하다. 근현대사를 봐도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 생겨났던 직업들 중에 사라진 직업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에는 여성과 노예, 외국인이 노동을 담당했다면, 오늘날은 전자동화된 기계가 우리 대신 노동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사회의 목표는 충만한 삶이지, 완전 고용처럼 취약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 문제 등 서로 연계된 복잡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서 시대상에 따라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독일 태생으로 자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 중 10분의 1인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2021년 4월 기준, 사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총 3,36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사회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4분의 1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노동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이로 인해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등 부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일자리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본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이나 소득 유무,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기본 소득의 수여 대상자다.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7~8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책에서도 무조건적 기본 소득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선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점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생계보다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무조건적 기본 소득이 젊은이들에게는 큰 도전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디에 쓸지 생각해야 한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상당한 호기심과 적극적인 활동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자유

않는다고 진단한다. 오히려 사회적 소속감을 추구하려고, 즉 임금 노동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려고 노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임금 노동 및 성과 사회가 점차 〈의미 사회〉로 전환되면서, 물질적 번영과 양적 성장보다는 일의 질과 조건, 자유로운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책은 오늘날 완전하게 달라진 노동 개념이 우리의 일상과 사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보여 준다. 특히 진보적 대안으로

저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출판

열린책들

출판일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