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 :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 2065년 한반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앞으로 인구 감소가 올 수 있음을 어떤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성별 문제로 이어지면서 곧 그 문제제기는 잊혀져버렸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 가뜩이나 높은 청년 실업률로 취직 시기가 늦춰진데다 만일 결혼하고 아이까지 출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이를 낳아도 1~2명 정도인데 정부, 기업, 사회가 이를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듯 싶다. 대학까지 양육비가 4억원이 드는데 이는 사교육의 문제도 크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미리 몇 년전부터 예약해야 된다고 한다. 회사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출산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고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은 정시 퇴근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야근을 하게 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고 그만큼의 연봉을 받지 못하면서 일한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불균형의 악화, 낙수효과의 실패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가 어려운 지금 노인 빈곤층의 증가는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 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통계와 사회적 이슈들을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이미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여러 번 들어본 내용들이다.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고 노사의 시각차도 큰데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듯 싶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줘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구 소멸이 현실화 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고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 관련 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잇따라 이어져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라기엔 고착화된 점들이 많다. 이미 예상된 현실이라면 후대를 위해서라도 힘을 모으지 않으면 도무지 풀 방도가 없어 보인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우려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실에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