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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Since 2013 ~)

[서평] 맹지탈출 : 눈먼 땅을 황금으로 바꾸는 투자전략



맹지라 함은 인접 도로가 막혀서 쓸모가 없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그 눈먼 땅을 황금으로 바꾸는 투자전략을 다루고 있다. 막상 책을 펼쳐드니 꽤 많은 법 조항이 가득해서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나마 실제 사례들이 많아서 그 점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지적도만 봐도 현장 지형과 추세를 추론할 수 있는 눈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접근법도 다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투자 근처도 가지 못할 것 같았다. 맹지탈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챕터 6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맹지탈출을 위한 도로확보 방법으로 7가지를 들고 있다. 


1.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개설 혹은 도로지정 고시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3. 인접토지 매입(단독 또는 공유 지분)에 의한 사도개설

4. 진입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5. 구거의 하천(구거) 점용허가에 의한 도로개설

6.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220조) 주장

7.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개설


위 7가지 방법들을 다시 맹지탈출을 위한 방법과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매우 자세하고 꼼꼼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결국 맹지에서 벗어나려면 사도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여기서 사도는 사도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법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된 길을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는 길을 의미한다. 맹지의 경우 근처 도로가 있을 경우 사도개설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어설프게 알고 투자해서 실패한 사례에 대한 분석도 실려있어서 조금이나마 맹지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숙지할 수 있었다. 이는 수많은 사례와 저자가 알려주는 방법과 분석들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다. 역시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맹지투자를 만만하게 접근하면 안될 것 같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 지적도에 대한 분석과 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책이다. 안목을 키우고 많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좋은 토지와 맹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토지, 맹지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할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