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Since 2013 ~)
2022. 11. 15.
[서평]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로 가득한 책이었다.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국은 세금과 재정 문제로 결부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물량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에서 밀리면 패망으로 귀결된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여전히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고액 탈세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대기업 총수만 해도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국세청에 고발당한 예들이 많다. 일반인들도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걸 보면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호구라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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