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든, 누구와 같이 살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국가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무상 급식처럼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난한 가정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시켜줄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으로부터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무상급식 추진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던 반대 세력으로 인해 추진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극빈층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라고 해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규정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던 점들이 있었다. 사실 부의 재분배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혜택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반대의 목소리도 아홉 개나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던 주장들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들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공공 지출이 늘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가? 하지만 공정한 호혜성, 고용시장 진입, 빈곤 해결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가정에게 생활 기반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물론 기본소득으로 모든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없고, 재원 마련과 사회 공동체의 합의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를 놓고 볼 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줘서 다른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국내도서 저자 : 말콤 토리(Dr. Malcolm Torry) / 이영래역 출판 : 생각이음 2020.01.30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