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Since 2013 ~)
2020. 9. 9.
[서평]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지난 8월 1일 종합부동산법이 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되었고,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이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조정될 것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도 뜨는 동네가 된 후에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단기간에 수억에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모습에서 박탈감을 느끼곤 한다. 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하여 저자 나름의 비판을 담은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