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Since 2013 ~)
2022. 3. 24.
[서평]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 2000년대 서울·도쿄 도시공간정책 비교
엇비슷한 도시 성장 과정을 거쳐온 서울과 도쿄는 같은 아시아권의 메트로시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구 천만이 사는 대도시이자 각각 25개, 23개의 자치구를 두고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도쿄의 도시계획 분권화를 1968년 신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하다 1999년과 2011년 1·2차 지방분권일괄법을 계기로 본격적인 분권화가 되는 등 서울보다 앞선 역사를 갖고 있다. 서울과 도쿄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누가 갖느냐이다. 서울은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식이지만 도쿄는 고도지구, 일정 규모 이하의 지구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자치구 권한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도시기본계획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구속력과 법적 효과가 미약하지만 도쿄는 자치구가 마스터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