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 2000년대 서울·도쿄 도시공간정책 비교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엇비슷한 도시 성장 과정을 거쳐온 서울과 도쿄는 같은 아시아권의 메트로시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구 천만이 사는 대도시이자 각각 25개, 23개의 자치구를 두고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도쿄의 도시계획 분권화를 1968년 신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하다 1999년과 2011년 1·2차 지방분권일괄법을 계기로 본격적인 분권화가 되는 등 서울보다 앞선 역사를 갖고 있다. 서울과 도쿄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누가 갖느냐이다. 서울은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식이지만 도쿄는 고도지구, 일정 규모 이하의 지구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자치구 권한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도시기본계획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구속력과 법적 효과가 미약하지만 도쿄는 자치구가 마스터플랜을 법정계획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어서 자율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다.

인구 천만이 밀집한 대도시이지만 도쿄는 효율적인 관리과 자율성을 자치구에게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모든 전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서 자치구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주민참여와 관련된 업무는 자치구에게 이양하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6.25 전쟁 후 서울의 발전상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여 그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현대적이다. 이 책은 두 도시가 현재 안고 있는 대도시화, 저성장,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을 고민해 보며 읽게 된다.

대도시에 살면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오피스텔이 들어서도 둔감해질 때가 있는데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자치구마다 고령사회에 발맞춘 정책들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과 도쿄의 도시계획을 각각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비하며 볼 수 있다. 서울보다 10~20년이 앞섰다고는 하나 많이 따라갔고 오히려 도쿄보다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도 있다. 지난 70년간 전쟁 폐허에서 발전한 서울이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자치구에게 권한 위임과 주민에게 최적화된 도시계획으로 도쿄를 반면교사 삼아 쾌적화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고 도서로 활용하기에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