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한 범죄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범죄가 줄어들었을까? 112 신고 건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학대, 노인 학대, 교재 폭력 등 '관계의 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30개월을 되돌아봐도 여전히 강력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이 대담 형식으로 부모 실격, 소년범죄, 주(酒)주전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경찰의 마음건강, 로맨스가? SCAM!, 풍토병?,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 스토킹, 이웃이 사(死)촌을 주제로 나눠 실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항상 범죄는 진실에 다가설수록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되곤 한다.

두 전문가가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으며 풀어나간 덕분에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전망과 시스템, 사람의 심리 등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 많았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절대적 빈곤은 1차적인 문제일 뿐, 사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조건은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이번에 성범죄 전과자들의 출소를 앞두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초토화된 것처럼 잠재적인 두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지난 30개월간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아동범죄와 소년범죄, 데이트 범죄가 젤 기억에 남는다.

형량이 강화되면 없어질까? 그보다는 죄질을 따지지 않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양형을 받거나 범죄가 예상되지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해 희생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가족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수많은 아동범죄를 막지 못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건은 참혹해지고 있다. 사회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리 막지는 못했을까? 대부분 징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사전에 예견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 그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언제쯤이면 경찰과 시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날이 올까? 그것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