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공정하다는착각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로 가득한 책이었다.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국은 세금과 재정 문제로 결부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물량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에서 밀리면 패망으로 귀결된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여전히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고액 탈세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대기업 총수만 해도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국세청에 고발당한 예들이 많다. 일반인들도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걸 보면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호구라서 그런가?

근대국가에 접어들면서 도량형의 표준화, 지적도, 성씨 사용, 주민등록, 표준 언어 및 법제, 도시 설계 및 운송 체계를 만들어나간 이유도 따져보면 조세 징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금을 잘 거둬들여 주요 사업과 국방 등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만약 세금이 누수가 발생하면 그간 유지되던 사업이 폐기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를 고루 혜택받는 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이 책은 세금 문제와 조세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 속 흥미로운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와 비해 빈도가 덜할 뿐 부패한 세력은 언제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했고, 그들은 또 매수하기 쉬운 존재들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이란 키워드에 주목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여길까? 공정한 과세는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라며 미래를 위해 누구나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될 때 의미 있는 개념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책을 읽는 이유도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금을 정말 공정하게 내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