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죄와 말 : 법정에 쏟아진 말들, 그 속에 숨겨진 범죄의 흔적

 

※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을 살인의 말, 단죄의 말, 국가의 말로 나눠 개별 사건들에 대해 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현직 법정 출입 기자의 시선으로 생생하고 속도감 넘치게 쓴 책이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참고인들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과 공방이 오가며 실체적 진실에 밝혀내려는 말들이 법정 드라마보다 훨씬 몰입감 있게 그려졌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이미 기사나 뉴스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어서 집중하며 읽었다. 법원 방청을 하지 않는 한 법정 내에서 오가는 말은 기자들이 쓴 기사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밖에 들을 수 없다. 현직 법정 출입 기자가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이 책을 읽으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치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강렬하게 가슴을 지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선고된 형량이 확정된다. 피고인은 항소권을 적극 활용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한다. 국민의 공분을 산 흉악 범죄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온갖 궤변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어떤 범죄는 실제 형량보다 가벼운 처벌에 내려져서 의아한 판결도 있다. 기계적 양형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가해자의 범행을 볼 때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건·사고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사 예능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다. 사건 자체가 자극적인 소재인데다 프로그램에 몰입감을 주기 때문인 듯싶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판사가 사건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다뤄주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내 법정이라는 공간에선 매일매일 개별 사건들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한 공판이 열린다. 가해자의 동기는 무엇이었고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했는지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밝혀지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즘처럼 법원 판결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적이 있을까 싶다. 글보다 실제 법정에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다. 법정에서 쏟아내는 말을 무조건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말보다는 현장이 말하는 진실을 쫓고 실제 증거 자료와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에서 다뤄지는 사건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그려낸 책은 없을 것이다.

 

 

죄와 말

사건부터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 사기 사건, 간병살해 사건, 급발진 차량 소송,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당국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26개의 사건에 집중한 《죄와 말》은 법정에서 오갔던 피해자, 피고인, 변호사, 검사, 판사는 물론 증인으로 선 법의학자, 경찰의 목소리를 날것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 저자들은 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은 물론, 법정에 선 이들의 복잡한 인간적 고뇌와

저자

송영훈, 박희원

출판

북플랫

출판일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