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서울대 인권 수업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은 늘 사회적으로 무사한 논쟁거리를 낳았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과연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느냐로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지켜야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오랫동안 뿌리내려 온 한민족, 유교사상으로 인해 유독 동남아,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또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과 행사를 갖지만 실생활에선 아직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시설미미가 아쉽다. 자신만은 제대로 된 대우와 인권보호를 받기를 바라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 외면하기도 한다. 

아직 꺼려지는 사항도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로 국방의무를 피하는 자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 특히 예비군들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한 대학생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선언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연예사병의 불성실한 근무실태로 인해 특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병역기피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게 된다. 보충대 있을 때도 여호와의증인을 믿는 신자들은 따로 걸러내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때는 조금 부러웠던 적도 있지만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누구는 군대가서 고생하고 누구는 예외사항으로 빠지는 것이 고깝게 보일리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중에 있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모병제를 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필수 병력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소수자는 어떤가? 게이, 레즈비언같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몇 달전 김조광수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냥 둘이 살 뿐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입양만이 가능하다. 하리수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인데 결혼소식은 쇼킹하게 들린다.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사람이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독 튀는 것이 사실이다. 안락사도 의학계에선 합법적 살인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분분했던 사항이다. 대법원에서는 존엄사의 허용기준을 제시하여 이 부분을 모두 수용할 때만 인정한다고 한다. 의사 개인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의견이 더 중요시된다. 하지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서울대 법과대학 <인권법> 강의에서 다뤄온 것들을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벌이며 다루고 있다. 각자의 생각이나 시각차가 두드러져 보여서 내 나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공통주제인 인권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각 장을 끝낼 때마다 더 생각해 볼 문제로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것도 토론 소재로 쓰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주요 사건이나 이론에 대한 지문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치열한 토론도 흥미진진하게 씌여져 있어서 인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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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 수업

저자

정광욱, 서애리, 오주영, 이석형, 안수진 지음

출판사

미래의창 | 2013-08-23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신상털기’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10...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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