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앞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에 서비스를 위탁한다는 것인데 일반 서민들에겐 더욱 큰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질수록 그들의 입김과 로비는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맥쿼리를 통해 경험해온 바 있다. 기업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추후의 어떤 결과값을 나올 지는 불보듯 뻔하다. 거대 자본이 잠식한다면 기존에 자리잡던 재화들은 흡수된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자본의 힘으로 일반 극장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근방의 주변상권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민영화는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최적의 서비스는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공공서비스와 기간사업을 필수적으로 국영화를 한 이유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민영화로 인해 몰락해가는 미국의 현실을 파헤치는 르포형식의 글이다.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왜 민영화를 하면 안되는지 처절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SNAP(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했는데 간단한 등록절차만 받으면 한달에 평균 132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돈으로는 저렴한 가공품 외에 다른 물품은 못 산다. 쉽게 말해서 적어도 굶어죽지 않을만큼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사는 가공품은 대형 가공업체와 연관되어 있으니 결국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최대 수혜를 입은 기업이 월마트이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로 이들 워킹푸어들이 월마트에서 구입하니 얼마나 큰 수익을 얻었을 지 짐작이 된다. 새벽 1시를 전후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형 가공품만 사먹으면서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모습이라곤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점점 워킹푸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미국에는 수많은 협회들이 존재하며 이들 협회들은 정책과 법안 발의에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어 그들의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인간의 탐욕과 음모로 인해 슈퍼푸드처럼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생산, 유통되고 수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미국총기협회는 국민들의 무기소지의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기업계와 정치계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손을 맞잡게 되면 어떠한 재앙을 불러올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오로지 수익/생산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잣대로 삼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음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민영화로 인해 망한 나라들과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수많은 경고들을 보았다. 항상 우리나라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보았고, 황금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문제점들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미국의 어두운 그늘을 따라갈 것이다. 민영화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강한 의문을 던지는 책으로 꼭 필독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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