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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Since 2013 ~)

[서평] MB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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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MB가 재임기간 중 저지른 과오와 비리에 대해 고발한 다큐멘터리들이 있었다. <MB의 추억>, <맥코리아>가 대표적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짊어지게 했음에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디있는걸까? 우리가 힘들게 세금으로 낸 돈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MB의 비용>은 MB가 재임기간 동안 자원외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해서 국고를 바닥나게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여파로 유지비와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 세금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탐욕과 무지는 특히 서민들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권력자와 재벌만 그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다. 가급적 중도적 입장에서 정치색을 배제한 채 쓰려고 하지만 누구나 이 책을 펴드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욕이 튀어나올 것이다. 자원외교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없이 진행한데다 바보인건지 인심이 좋은건지 캐낼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건실한 회사인지조차 철저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오히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하였다. 최근에야 자원외교의 허황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끔찍히도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사업에는 수천억,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한답시고 온 강을 들쑤셔 보와 댐을 억지로 건설한 결과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녹조라떼라고 할만큼 녹조현상이 심각해져 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급하게 지은 결과 매년 유지비로 수천억이 빠져나간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무하게 날아간 것이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없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복지비는 전액삭감하면서 수천억원은 쉽게 버려진다. 한없이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정치권이다. 당쟁이 우선이고 이데올로기로 본질을 흐려서 자신들의 추악한 맨 얼굴을 감추려고만 한다. 대선공약은 한낱 표를 얻기 위한 남발성 공갈이었나. 그 공약만 제대로 지켰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텐데 서민들만 힘든 나라가 되버렸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사업비를 집행할 떄는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낭비하는 일 없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읽다보면 허탈감에 빠져들고 그 돈이라면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거나 무상급식을 하게 할텐데,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없고 학업에만 집중하게 만들텐데라는 생각만 앞선다. 


공교롭게도 <MB의 비용>이 출간된 시점과 엇비슷하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 형태의 책이 나왔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누가 진실을 과장하였는지 아니면 호도하여 거짓을 부풀리고 있는지 판단은 어디까지나 독자들의 몫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간사한 말빨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이래서 대선때면 국가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역출신이나 색깔론에 부회뇌동하면서 휩쓸려가기 때문에 뽑고나서 항상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표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신보다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도자감이 아닌 사람을 시류에 쏠리듯 뽑은 결과 엄청난 재앙의 불세례를 우리들이 맞고 있는 것이다. 언제 우리나라에 자신을 희생하여 올바른 지향점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다보면 더더욱 회의감이 밀려온다.




MB의 비용

저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유종일, 강병구, 고기영, 김신동 지음
출판사
알마 | 2015-02-03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추산한 MB정부가 허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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