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이게 경제다 :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이게 경제다

 

보수 언론은 내일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를 보도한다. 최배근 교수는 팩트를 근거로 분석하니 여러 군데 왜곡된 사실을 밝혀낸다. TBS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YTN <생생경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패널로 출연하며 한국 경제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 위기설'이나 '경제 폭망설'이 왜 근거 없는지 조목조목 따져들며 한국 경제 바로 읽기에 선봉에 계신 분이다. 정부에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과 최저 임금 인상을 실행한 결과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보수계가 지목하지만 실상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제조업이 붕괴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꼽은 가장 타격 입을 일자리가 플랫폼 기업 혹은 앱 기반 사업과 관련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를 비롯한 서비스 부분 일자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인해 '일자리 대충격'과 '초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기계에 의한 자동화로 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제 강국인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은 근본 원인을 알아보니 90년대 후반 이후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의 증가는 임금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결혼율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가 내수를 취약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창조산업 육성이 시도되었으나 매출액과 고용 규모, 기업체의 수가 각각 -45.6%, -50.5%, -50.3%로 축소되면서 장기 불황의 지속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혹여나 꿈을 잃어버린 일본의 젊은이들처럼 20년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될지 두렵다. 부동산의 투기 열풍으로 인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 생태계 재구성 등을 위한 혁신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자원 배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공유와 협력이 개인과 기업 조직에 확산되려면 '자유'보다는 '자율'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 본 적이 없고 사회가 원하는 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개개인이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조직할 수 있을 때 사회 구성원의 행동 원리와 규범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 조직과 거버넌스 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직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의 패턴이 전환될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목소리가 중시될 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애써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