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요즘처럼 가짜 뉴스, 허위사실, 허위 진술, 유언비어, 거짓말로 얼룩진 시대에 시의적절한 책이다. 여러 논쟁점을 제시하며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현 사회시스템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이데올로기에 따른 진영 논리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재배포되고 있다. 이런 해악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소셜미디어가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자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현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그려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엄중 경고로 나선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에서 정치 풍자를 다뤘다고 해서 정치적인 잣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언비어, 거짓말을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다. 현재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해악을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선 배울 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당장 유튜브 채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사이트를 봐도 온갖 거짓 선동과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한다. 진실이 묻혀버리면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단순히 친구들끼리 혹은 이성에게 허세 부릴 요량으로 하는 하얀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고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할 수 있는 만큼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재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다. 지금도 가짜 정보에 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믿기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차 검증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실을 가려내는 능력이 더욱 요구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광범위하게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분명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을 두고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소셜미디어 업체와 정부가 근절시키고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