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게 된 시발점은 지난 1997년에 발생한 IMF 사태 이후부터다. 이름을 알만한 회사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다시 10년이 흘러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 파산신청으로 촉발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닥쳐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어려움이 몰아칠 때마다 똘똘뭉쳐 극복한 전례가 있다. 올해도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삼성전자의 매출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다보니 대기업 밑에 붙은 하청업체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갖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다. <실사구시 한국경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을 떠나서 10명의 전문가들이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다뤄지는 내용들은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문제점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북한과의 경제적인 문제점,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큰 문제점을 낳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사교육과 경제의 상관관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부동산 문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 문제, 원전문제 등 사회 곳곳에 분포된 문제들일 짚어본다. 이들 전문가들의 진단들은 중도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들의 경험과 분석 표들로 과연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태생부터가 적산기업으로 시작해서 정부의 비호 아래 경제계들은 몸집을 키워왔다. 그 안에는 정경유착이나 분식회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우 김우중 회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한 대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경제 한 축이 휘청거릴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중소기업들이 많고 탄탄해야 경제가 건실한 토대 위에서 발전하게 될텐데 몇몇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의 경제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쉽게 말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에 그칠 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말 뿐 경제민주화로 그칠 것이다. 급속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간 경제발전정책이었지만 지금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깊게 고민해볼만한 내용들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투영된 자본주의의 그늘과 희망을 되짚어볼 수 있었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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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 한국경제

저자

강신욱, 김석진, 김혜원, 남기곤, 류덕현 지음

출판사

생각의힘 | 2013-06-3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는 ...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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