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책 제목만 들어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믿고 구입한 주택들이 주택시장 침체와 모기지론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이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점으로 줄줄이 여러 글로벌 기업 및 은행들이 파산하게 됨으로써 세계 경제는 급격한 침체를 겪게 된 일이 떠오른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경색되었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가계 부채의 급증은 장기 불황의 신호"라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미국은 2007~2009년간 경제침체기를 겪으면서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00만채의 주택이 압류되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이 책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와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 저서로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는 다른 나라들이 겪어온 일들이다.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도록 소비 지출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진다. 장기불황은 결국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우스 푸어처럼 푸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는데 전체 사회로 볼 때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일 듯 싶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재 가계 부채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부채주도성장으로 경제위기를 타파해나간다는 발상은 이 책이 지적한 것처럼 매우 위험하다. 국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저축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각종 세금이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져가고 있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하는데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할 부담감은 커져가는 현실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요약해보면 첫째, 우리가 겪는 극심한 경기침체는 언제나 가계부채의 증가가 먼저 시작되었다. 둘째, 주택 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받는 피해는 매우 크다는 점이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셋째, 가계 지출의 감소는 주택 관련 자산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실질 증가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넷째,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손실들은 대부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계에 집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금융시스템이 본래 가진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계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은행권이나 가계로 하여금 융통성 없는 채무 계약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 보조를 없애는 방향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때는 채무도 자산이라며 마이너스 통장이나 깡통 계좌도 쉽게 개설할 수 있었다. 이제는 빚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하며, 가계 부채를 줄일 때 경제성장도 가능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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