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Since 2013 ~)
2018. 3. 22.
[서평] 경제 규칙 다시 쓰기 :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미국의 경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부의 불평등, 부자 감세, 노조 억압, 성차별 등인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큰 타격을 받은 건 해당 금융 회사나 기업이 아니라 모기지론으로 은행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대부분의 시민들이다. 저자는 맹렬하게 이 불평등에 대해 비판한다. 보수 정권 때 부자 감세로 상위 소득층은 세전 소득으로 막대하게 부를 증가시켰다. 낙수효과나 부의 재분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자본 이득의 세율 인하는 직접적으로 불평등에 영향을 끼친다. 자본 이득으로 버는 소득은 대부분 상위층일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상 경제 성장과 관련은 미미하다. 최저 시급은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 시장에서 하위권에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