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Since 2013 ~)
2024. 3. 13.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는 빈곤, 기후 위기, 고령화사회의 해법인가, 재앙인가
이주, 이민, 이입, 이출 등 개념의 혼선을 피하려면 용어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주는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가 행정 경계를 넘어 변동될 때를 말하며, 국제 이주에서 이입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출은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주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한정 지을 것인가다. 이주 노동자 중 노동 이중자를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분류하고 강제 이주자는 주로 출신국에서 폭력이나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을 우리는 '난민'이라 하는데 망명 신청자는 난민 지위 지위를 신청한 뒤 난민 인정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한..